미국을 지배하는 권력의 핵심 미국 의회 Congress에 대한 기초지식
오늘은 미국을 지배하는 U.S Congress 즉 미국 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이야기에 들어가기전에 미국의 정치 권력의 구조를 이루는 삼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관한 쉬운 동영상을 보고 시작해보자.
< 이 비디오는 미국의 유명 educational rock band 인 School House Rock이 부른 노래이다. >
미국 의회는 상원 Senate 과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 으로 구성되있는 양원제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50개의 각각 성격이 다른 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기도 하며, 땅덩어리가 넓다. 각 주에 따른 특성과 인구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의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긴 힘들어서이다.
｜양원제의 장단점
양원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의안 심의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경솔하거나 졸속한 법안 통과를 방지할 수 있다.
2. 일 원이 타 원과 정부간의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다.
3. 날치기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4. 국회의 구성 내에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5. 상원에 직능대표제, 지방대표제를 도입하면 특수이익 (이익단체)들을 보호할 수 있다.
6. 양원의 조직을 달리 함으로써 단원제에서의 파쟁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단원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의안의 심의가 지연되고 국비를 낭비한다.
2. 의회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3. 의회의 분열 시 정부에 대한 의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4. 상원과 하원의 구성이 동일한 기반일 경우 상원은 무용하고, 상이한 기반에 입각할때에는 상원이 보수화, 반동화될 위험이 있다.
5. 양원의 의견일치시 상원이 불필요하고, 불일치시 국정혼란이 온다.
미국 의회의 특징은 여러가지가 있다. 대통령 인사권 (대법원장,포스트 제너럴, Fed chairman등 )에 대한 강력한 견제부터 시작하여, 외국과의 조약시 동의권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도 가지고 있으며, 세입 징수 관련 법률안 입안과 연방 세금의 규모를 결정, 정부의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 등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상원의원 Members of Senate
상원의원은 각주에서 2명씩, 총 100명을 뽑는다. 한 term에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재임하면서 국가에 봉사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6년간의 기간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평생 바보 같은 짓 - 공항 화장실에서 섹스하다가 들키거나, 트위터에 자기 성기 사진 찍어서 보내는 짓을 하거나- 만 안한다면 상원의원직을 연임할 수 있다 (상원의원 연임률은 90퍼센트가 넘는다). 왜냐하면 제한수가 없고 1/3만 2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기 때문이다. 2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이유는 안정성 Stability 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상원직이 연임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익단체이다. 이익단체들은 특정한 이해, 관심, 혹은 욕구에 의해 모여진 단체다. 이익단체들은 한 번 당선된 의원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경쟁자보다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현역 의원에게 돈을 집중해서 투자하기 때문이다. 한 번 투자를 했으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뽕 뽑을 때 까지 이 의원들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현직 의원 이라는 이유로 지방 신문 및 TV등 많은 미디아에 노출이 되면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고 선전하기 때문이다.
상원의원직은 하원의원직과 달리, 미국에 조금 더 오래 거주했으며,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 자격 Qualification은 만 30세 이상 9년 이상 미국시민으로 살아온 자 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중년 이상의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연임을 해서 젊고 새로운 피의 유입이 아주 적다. 또한 보통 상원직은 그 지역의 토호가문이나 전통있는 가문에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하원직보다 보수적이고 기득권 옹호적인 측면을 띄게 된다.
Article 1, Section 3, Clause 4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President of the Senate, but shall have no Vote, unless they be equally divided.
미국 부통령은 상원 의원장이 된다, 하지만 상원의원들의 표가 똑같이 분할이 되지 않는 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미국 헌법에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이 될 수 있도록 기재되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 헌법의 기본 원리이자 지배원리인 균형과 견제 checks and balances에 의해 의한 것이다. 부통령이 의장석에 앉아, 상원 회의에서 의결 결과가 가부동수 Equally divided 에 처할 때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표를 던지는 방법은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수단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Clause 5
The Senate shall chuse their other Officers, and also a President pro tempore, in the Absence of the Vice President, or when he shall exercise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상원은 다른 공직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부통령의 부재시나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때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을 선임한다.
상원이 하는 일들은 국가의 안보, 외교등 다른나라와 관련된 일들이 많다. 예를들어, 미국이 한 국가에 선전포고를 하려면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하기도 한다.
｜하원의원 Members of House of Representative
하원의원들은 각 지구 district 에 따라 뽑히며 총 435명으로 이루어져있다. 주마다 사람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차별을 최소화 하기위해 166,000명당 한 명의 하원의원을 뽑게 된다. 상원직과 달리 하원의원은 한 번 one term에 2년의 임기를 가지고, 2년마다 하원의원 전체가 교체된다.
하원의원의 자격은 25세 이상이며, 7년이상 미국시민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하원은 다양한 세력들의 진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원과 달리 진보적인 성향을 띄게 된다. 일반적으로 양원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상원보다 하원의 권한이 크지만, 미국은 그와 달리 상원의 권한이 훨씬 크다. 하원이 하는 일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국회가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된다. 하원의 일은 법률안 발의나 의결, 국정조사 그리고 국가의 예산안 심의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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