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반 사회 및 특허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알비노 호랑이 입니다 :D 오늘은 간단한 정보지식 기반 사회/경제와 21세기 발명품인 트레이드 시크릿과 특허권에 대해 다뤄 보려합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

｜정보지식기반 사회/경제의 정의

    정보지식기반사회/경제라는 개념은 정의 하기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며, 사람마다 이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른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자면, 게이들이 원하는 스타일들을 한가지로 정하려는 행위와 같다고 본다. 어떤사람은 소위 말하는 베어 타입을 좋아할 수도있고, 어떤사람은 여리여리하고 풋풋한 고등학생을 좋아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페미나인한 끼순이를 좋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용할 정보지식기반사회/경제라는 단어의 개념은 미국 사회학자인 다니엘 벨 Daniel Bell가 정의한 탈공업화사회 혹은 정보사회인 post industrial society 로 정의하려고 한다.

｜정보지식기반 사회/경제에 따른 변화들

    정보지식기반 사회 이전 시기에는 기업의 생산성과 개인의 노동시장, 국가의 경쟁력에서의 지위를 결정짓던 핵심적인 요소들은 대부분 자본과 노동 등의 유형자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탈공업화사회가 진행된 이후부터는 유형자본이 아닌 무형의 지식자산 Intangible intellectual capital 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Innovative Ideas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을 창출create 하고 활용conjugate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생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이다. 하지만 정보지식기반 사회/경제로 전환되면서부터 지식이란 요소가 이 세 가지에 섞여 지거나, 혹은 새로운 생산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상품들은 지식 상품과 달리 사용하기도, 수익을 내기도, 그리고 처분하기도 쉽다. 하지만, 지식은 이러한 기존의 상품들과는 달리 공공재public good와 비슷하게 non-rivalry적인 이유로 부분적으로 배제만이 가능하다. 똑같은 정보/지식들을 여러 회사나 다른 산업에 동시에 적용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의 사용을 지적재산권 (트레이드마크, 특허권, 트레이드시크릿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긴 하지만, 어떤 shape 이나 form으로 이 지식들이 파급과 확산이 됨으로, 기존 상품들과는 달리 완전한 배제는 불가능하다. 

｜코닥과 노텔의 파산이 보여주는 정보기반사회

    우리가 정보지식기반 사회/경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는 케이스 두개가 있다. 바로 코닥과 노텔의 파산인 것이다.

    코닥은 지난 1월 파산법 보호 신청을 해 놓은 가운데 자사의 1,100개 이상의 특허를 경매를 통해 매각을 하여 수십억 달러 (수 조원 가량)를 확보 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애플과 RIM 의 '이미지 미리보기' 관련 소송 때문에 그것도 불가피 해질 듯 하다.

    또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35조원 가량의 어마어마한 매출을 뽐내던 캐나다 통신 장비 업체 노텔 Nortel 역시 6,000여건 이상의 특허자산을 경매를 통해 자본을 확보 했다. 이를 통해 노텔은 45억 달러 (약 5.1조원) 가량을 마련했다. 무형자산의로 45억 달러가 나온 것과 달리 유형자산 (토지, 건물, 장비, 현금, 기타등등) 은 겨우 25억 달러 (3조원) 가량밖에 나오지 않았다. 

｜왜 아이디어가 있어도 성공을 하지 못할까?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Descartes (데카르트)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이말은 곧 모든사람에게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거창한 것일 수도 있고, 자잘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어느 장소에서든 상관없이 떠오른다고한다. 화장실이나, 샤워를 하는 도중이나, 남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번쩍인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많을 것이다. "아! 내가 먼저 저걸 생각 해냈었는데.."라는 경험 말이다. 페이스북을 미리 생각 해낸 사람들은 많은데, 왜 그들은 마크 주커버그처럼 성공 하지 못한 것일까? 

     바로 아이디어는 있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 시작을 했으면 반은 끝냈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살면서 위에서 말한 안타까움을 계속 느끼지 않으려면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행동으로 옮겨야한다.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만큼 기회는 날라가는 것이고 나중에 후회만 할 뿐이다.

    세계를 혁신 시킬만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겠다라? 그러한 아이디어를 생각 해내는 것은 결코 중요치 않다. 전화기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발명품을 특허화한 사람으로 알려진 알렉산더 그라함 벨Alexander Graham Bell 역시 자신이 생각해낸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저 16년 전 안토니오 메우치Antonio Meucci 라는 발명가가 발명한 텔리프로포노Teletrofono 라는 전화기의 초기모델 자료를 입수해 특허를 받아 냈을 뿐이다. 이처럼 아이디어보다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억만 달러짜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하겠는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면 쓸모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정보/지식 기반 경제의 새로운 통화 체제인 IP, Intellectual Property인 아이디어를 생각 해냈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다음 스탭이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켜 낼 수 있을까?

｜트레이드 시크릿Trade Secret vs. 특허권Patent Rights

    법적으로 아이디어나 발명품, 기타 다른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오늘 다룰 것들은 트레이드 시크릿과 특허권이다.

Q. 자신의 아이디어/발명품이 트레이드 시크릿과 특허권중 어떤 카테고리에 속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는 아주 쉽다. 트레이드 시크릿이란 대중에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트레이드 시크릿은 자신외에 타인들은 알지 못한 비밀을 뜻한다.

    특허권이란 정보를 공개 Disclosure에 대한 Quid Pro Quo 라고 볼 수 있다. 개인 혹은 단체에서 유지되던 비밀 정보들을 공공 public 과 나누는 대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Quid Pro Quo가 무엇일까?

 Quid pro Quo 라는 뜻은 라틴어로 Something for Something이란 뜻한다. 즉 무엇에 대한 댓가로 준다는 것 이다. 예를들어 '내가 남자를 소개시켜줄테니 너는 점심좀 사라' 이런 것을 뜻한다. '가는게 있으면 오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트레이드 시크릿의 법적인 규제

    자신외에 타인들은 알지 못하고 대중에 알려져있지 않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란 것을 글로 읽었을 때는 트레이드 시크릿을 만들어내기는 쉬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왜냐하면 트레이드 시크릿관련 법규들을 집행enforce 하려면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을 입증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은 트레이드 시크릿을 소유한 사람에 있다는 것이다. 

    입증 책임을 하는 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제일 교과서 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트레이드 시크릿인 자료들을 “제한공개 Confidential”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자물쇠로 단단히 보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 해야한다. 또한 이 트레이드 시크릿 자료가 있는 곳에 대한 입장제한을 하는 시설 - 예를 들어 ‘관계자외 출입금지 같은- 있으며, 자료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어있고, 서버접속이 제한되있으며, 비밀번호가 자주 바뀌어야하며, 시행되고 있는 비밀 유지 협약 NDA, Non Disclosure Agreement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보안 유지를 위한 모든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만약 피고가 트레이드 시크릿을 쉽게 꺼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트레이드 시크릿이 필요치 않았다는 케이스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트레이드 시크릿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비밀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조성의 궁극적 목표는 정보의 접근권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지만, 자신의 컨트롤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된다. 자회사와 달리 판매회사, 외주, 고객들 혹은 기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나눈 정보들을 어떻게 보안하는 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비밀 유지 협약 NDA에 싸인한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정보가 흘려져도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 시킬 수 있는 강제성Enforceability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글 : 

미국에서 정치인이 되려면 이것만은 조심해야한다.

미국 대선의 크나큰 장벽, 선거자금

미국 의료보험의 ABC : 개털날리는 미국 의료보험의 역사

미국을 지배하는 권력의 핵심 미국 의회 Congress에 대한 기초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