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o Surplus

#1. 미국 의료보험의 ABC : 개털날리는 미국 의료보험의 역사  

관련글 읽으러 가기 : Obamacare Survives: 연방대법원 판결의 법/정치적 함의

1910년대 부터1920년대까지

< 씨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 

1912년 : Theodore Roosevelt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선거유세를 할 때 부터 전국민 의료보험과 여성,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What Germany has done in the way of old-age pensions or insurance should be studied by us, and the system adapted to our uses"라고 말을 했지만, 그 선거에서 우드로 윌슨한테 졌지요.

여기서 잠깐!

루즈벨트 대통령을 이름을 딴 거의 전세계 사람들이 알만한 물건이 있는데요, 과연 뭘까요?

< 달라스 > 

1929년 : 달라스 (Dallas)^[각주:4]에 있는  Baylor라는 이름을 가진 병원에서 처음으로 teaching union(교사 노동조합)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병원비를 선불로 내고 치료를 받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것을 근간으로 미국의 건강보험의 형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 HMOs 를 풍자하는 만화 > 

1931년 : 5년간 국가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Ray Lyman Wilbur 의사의 리서치를 통해, 미국 가정들은 매주 $5 ^[각주:5] 혹은 매년 $250달러^[각주:6]  의 돈을 건강보험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됬습니다. 또한 오클라호마 (Oklahoma)주의 Elk 도시에서 레바논 이민자인 Michael Abraham Shahid 의사는, 농업인 협동 의료조합 (Farmers' union Co-operative Health Association), 즉 HMOs 라고 불리는 그룹을 만듭니다. 

< 블루 크로스와 블루 쉴드의 문양 >

1932년 :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비영리 단체들과 생명보험 회사들을 중심으로 병과 치료에 대한 여러가지 보장상품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는 블루크로스^[각주:7] 와 블루 쉴드 가 있습니다.

< 사회 보장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 

1934년 :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중간에 사회 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과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과 대국민 건강보험을 법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입법부에서는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특히 미국 의료 조합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강한 반대를 받았죠. 의사들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 관계를 건드린다는 것이 그들의 반대 이유였습니다. 

< 1937년도에 발행된 1센트 >

1938년 : 의료비를 선불로 내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건강 보험의 광고는 이랬습니다. "의료비가 하루에 3센트 ^[각주:8]!"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직자나 66세 이상의 노인들은 보험을 들지 못했습니다.

< 해리 트루먼 대통령 >^[각주:9]

1945년 : Harry S. Truman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 의회를 소집하여 health care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10년짜리 플랜을 통해 전 국민 의료보험실시와 병원의 전국적인 증설, 그리고 의료인력 100% 확대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 역시, A.M.A와 다른 비난여론들의 사회 의료 보장제도 (Socialized Medicine)에 대한 견제를 이기지 못했고, 결국 계획은 의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1948년, 대통령직을 연임하면서 다시 시도를 해보았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946년 : 미국 연방의회에서 도심과 교외지역 간 의료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파악한 후, Hill-Burton Act 를 가결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다수의 교외지역에 병원 증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Act는 전 병원에서 'Charity Care' (병원에 기부되는 자선금으로 의료비가 지불됨) 을 제공해야 하고 인종, 종교 그리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Separate but equal'을 하는 시설들을 허가 하기도 했습니다.

1949년 : 미국 대법원이 전국 노동 관계 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 Board)가 의료보험을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50년대 부터1960년대까지 

1951년 : 동업 단체 중 하나인 의료보험 의원회 (Health Insurance Council)의 통계에 따르면 7700만명 (1950년도 미국 인구수는 1억 3천1백만명)이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 케네디 대통령이 Madison Square Garden에 입장하는 것 >

1962년 : 케네디 대통령이 사회보장 수혜자들의 혜택에 대해 Madison Square Garden에서 처음으로 티비 방송을 했습니다. 2만명이 넘는 청중앞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이것은 의사들을 반대하는 캠패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캠패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 역시 의료계의 무시무시한 로비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 국민 의료보험 법안은 의회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 마틴 루터 킹 주니어 >

1965년 : 1964년, 민주주의의 물결이 의회까지 밀려들어왔습니다. 시민 평등권 운동 (Civil rights movement) 뿐만이 아니라 사회개혁세력, 그리고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린든 존슨 (Lyndon B. Johnson) 대통령의 캠페인의 최우선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창설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복잡한 프로그램들은 65세 이상의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빈곤층과 맹인과 장애인들에게 보험혜택이 생긴것입니다. 오늘날 메디케어는 4500만명이 넘는 수혜자를 가지고 메디케이드는 6000만명이 넘는 수혜자가 있습니다.

1968년 : 많은 미국인들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의료비용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용 지출의 증가와 동시에 정치적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 돈을 어디다가 쓰는거냐! 나라 망하게 하려는거냐! 이러면서 서로를 깐거죠..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 리처드 닉슨 대통령 >

1971년 : 의료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의료보험이 또다시 미국 정치판위에서  태풍의 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닉슨 (Richard M. Nixon) 대통령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최소한의 의료보험을 보장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직장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보험회사들의 경쟁상대를 만들어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당시 상원의원 이던 에드워드 케네디 (Edward M. Kennedy)가 그 법안 대신 "Health Security Act"라는 다른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 국민들이 건강 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고, 닉슨 대통령을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기점으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의료 법안 상정에 대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 닉슨 대통령이  375 million dollar (현재 1.9 trillion dollar 즉 2.2조원 가량 합니다)를 지원하는 H.M.O.s Law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Act)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1974년 : 미국 의회에서 종업원 퇴직소득 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혹은 ERISA)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법을 따른 건강보험을  대기업 자체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후, 많은 주에서 법안 분쟁과 환자의 건강권 소송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 지미 카터 대통령 > 

1976년 : 지미 카터(Jimmy Carter)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대국민적 의료보험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깊고긴 불황 (recession)의 수렁에 빠지게되면서,  이러한 시도는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국민 의료보험이 재조명이 되기 시작했죠.

1986년 : 미국 의회에서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가 통과하였습니다.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역시 통과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실직이 된다해도 18개월 동안은 그 회사의 의료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1988년 :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과 의회의 만장일치를 얻은 첫번째 major health care bill이 통과하였습니다.  "Medicare Catastrophic Coverage Act"는 의료비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많은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메디케어에 가입된 환자들의 의료비 청구에 상한제를 적용해 보호하는 방식이었지요. 하지만 노령인구들이 다른 보험을 통해 얻는 일반적인 보장에 비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비용은 이중으로 들게 만들고, 서민층 노인들은 오히려 등골이 휘게 되었지요. 과도한 보험료가 고정지출이 되니까요. 대신 부유층에게는 약간의 돈만 더 내고 쏠쏠한 용돈을 챙길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었습니다.

1989년 : 미국의 많은 부유한 노인네들이 MCCA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이유로(보험, 연금 등등) 돈을 중복수령하는 상황이 일어나자 -레이건은 의료문제를 개인문제로 취급하고 마켓원리를 도입해서 의료비가 급증하는 이딴  병맛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이건 개객기- 많은 단체들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존나게 놀란 의회에서는 이 법안을 폐지 해버렸지요.^[각주:11]

1990년대 부터 2008년까지

< 빌클린턴의 스켄들관련 풍자만화 > 

1993년 : 우리의 ㅅㅅ덕후 아니 힐러리의 와이프 아니 남편으로 알려져있는 빌 클린턴이 다시한번 이 마의 의료개혁 법안에 손을 대기로 합니다. "포괄적 의료보험제도 (Managed Competition"의 형태로 구상을 하고, 힐러리 누나 (Hillary Rodham Clinton)을 주도로 개혁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너무 비공개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클린턴을 두고 깠지요. 

1994년 : 결국 ㅅㅅ덕후 클린턴 대통령의 스캔들로 백악관이 뒤집혀 Health Security Act는 통과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섹스스캔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interest group(이익단체)  (의사들, 보험회사들, 제약회사들)의 엄청난 로비에 의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아에서 국민 의료보험 내용을 다루기보다, 정치적 균열 때문에 발생한 진흙탕 싸움질만 보도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도 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1996년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가 재정되었습니다.

1997년 : 아동 건강 보험 시행안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800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2002년 : 1990년도 중반부터 안정회 되있던 건강보험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탄탄하지 못해서 대다수의 직장인들도 이 무시무시한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 : 조지 부시 대통령이 "Medicare Modernization Act"를 사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Part D라는 새로운 섹션을 만들어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확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도넛 구멍"이라는 불명예 스러운 이름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Part D는 사 보험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financial gap^[각주:12]가 엄청 나기 때문입니다.

2006년 : 2006년 의료보험에 미국 개인당 7400달러 이상을 부담하며 총 2.2 trillion달러를 사용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한 5월달에 메디케어의 Part D인 prescription drug 프로그램(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을 제공하는 제도)이 시작했을 때 여러가지 옵션들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각주:13]

2008년 :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경제 위기라는 타이밍을 잘타서 4600만명의 uninsured(보험미가입자)들의 마음 뿐만이 아니라 실직자가 될 것같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의료보험 개혁법을 주장했습니다. 

2009년 : 그리고 오바마가 대통령직위에 올랐습니다.

흐하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ㅜㅜ 

한동안 너무 바빠서 글을 별로 못썼어요.. 

기다리신분들은 없을듯하지만 흑흑 그래도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려봅니다! 

재미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주석을 곁들여가면서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사랑합니다 <3 

글을 잘 읽으셨다면 밑에 view on도 한번 꾹 눌러주세요~ 

MECO

발문(發文)

오바마케어(Obamacare), 혹은 환자 보호 및 전국민 의료보험화 법안(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필진 호랭군이 별도로 다루겠지만, 오바마케어 판결의 본질은 미국민 전원에게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는 ‘이상’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에 있었죠. 정작 저 법안이 이 목적을 성취하는 데 얼마나 실용적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의 실제적인 문제와는 동떨어진 논의였지만요.

관련 이야기 읽으러 가기 :

미국에서 정치인이 되려면 이것만은 조심해야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비노 호랑이입니다.

잘지내시고 계셨나요?

곧 있으면 미국과 한국의 대선이네요. 오늘은 그떄문에 미국 대선에 대해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재미있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스티븐 코베어의 코베어 리포트 (Stephen Colbert's Colbert Report) > ^[각주:1]

    미국의 많은 코미디언들이나 토크쇼 진행자들은 미국의 긴 선거기간을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말을 잘못 읽으신게 아닌가 걱정되신다고요? 아닙니다. 잘 읽으신거 맞아요.

    다시 한 번 써볼께요. 미국 코미디언들과 토크쇼 진행자들은 길고 긴 선거기간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의아하실텐데요. 그 이유는  매일 매일 깔거리... 아니 풍자할 자료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대선 운동기간은 공식적으로 23일간 입니다. 비공식적인 ‘대선 시즌' 기간을 포함하면 1년 정도지요.  반면에 미국의 경우, 공식운동기간만 해도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가집니다. (1월 예비선거부터 11월 일반선거까지).  거기에 대다수의 후보가 예비선거를 치르기 훨씬 전부터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2년에 이르는 기간을 ‘대선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각 정당(공화당,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것도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이죠. 물론 한국의 몇몇 정당에서도 당원투표로 후보를 선출하긴합니다. 그러나  미국국민이 각 정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데 보이는 참여도, 관심과 비교하자면 한국의 그것은 비교가 안됩니다.

    미국은 2년에 가까운 기나긴 투표단계와 여러가지 행사들이 축제처럼 이루어져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처럼이루어졌다해도, 2년에 가까운 기간은 너무 깁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물론, 미국인 자신들조차 대통령 선거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선거 관련 직업을 가지지 않은 이상, 먹고 살기 바쁜 현대인들이 일 년 내내 이어지는 정치행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주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풍자 코미디쇼나 토크쇼는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가공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 티나페이의 사라페일린 연기 ,Tina Fey as Sarah Palin in SNL > ^[각주:2]

< 오바마의 선거자금 부족에 대한 풍자 만화 > ^[각주:3]

    이 기나긴 선거캠페인에는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하는 미국 국민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후보로 참여하는 것은 ‘거의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집에서 가사일만 하던 아주머니며, 이민자며, 많은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 (Political newbie) 도 현역의원 (incumbent)과 별 차별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여 규제가 없는 대신 '자금 모금'이라는 뚫기 힘든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에서는 선거자금 모금액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좌지우지 됩니다. 그 누구도 선거자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미국 대통령 조차 재임 중에 이곳저곳 돌며 선거자금을 모으는 모금 캠페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 모금 캠페인 때문에 대통령, 혹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의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신 기부금을 많이 내는 이익단체 (Interest Group)의 눈치를 보게 되죠. 이러한 제도가 꼭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선거자금 제도는 위정자들이 민심의 방향을 세심하게 살피도록 만들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는긍정적인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 오바마의 밋 롬니 공격 캠페인 > ^[각주:4]

    미국은 선거운동의 기간 뿐이 아니라 선거운동의 내용에서도 규제나 제약이 없습니다. 196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린든 B. 존슨이 최초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여 대통령에 당선 된 후 네거티브 캠페인이 일반화 됬습니다. 2010년 중간 선거 기간의 TV 정치적 광고의 55% 이상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광고라는 것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캠페인의 문제점을 논의하거나 시정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규제를 통해 억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미국인들은 수정헌법 제 1 조 (First Amendment) 를 가장 중요한 시민 권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인거죠. 

수정헌법 제 1 조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수 없다.

    미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법원조차 수정헌법 제 1 조를 고귀 (noble)하게 다룹니다. 과거의 몇몇 캠페인에서 허위유포와 관련해 소송이 일어나 대법원까지 갔지만, 미국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를 개인의 명예 (Honor) 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 2012년 대선 후보자였던 피자왕 허먼 케인 (Herman Cain) > 

    앞에서 말했다시피, 미국 선거는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거의 규제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출마 할 수 있죠. 단지 문제는 선거 자금입니다. 미국의 선거는 돈선거입니다. 선거 자금을 많이 모은 후보가 이기게 되어있지요. 인지도 있는 기존 정치인들, 혹은 유명인들은 선거 자금을 쉽게 모금합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의 경우는 선거 자금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들고, 결국 돈이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미국 선거에서 선거자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들은 일반 정치 위원회 (이하 일반 팩, 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입니다. 일반 팩이란 이익단체나 기업 또는 노동단체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 만드는 단체입니다. 선거자금에서는 기부금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거자금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렇기에 미국 선거 자금 개혁법 (BCRA, McCain–Feingold Act, Pub.L. 107-155, 116 Stat. 81, enacted March 27, 2002, H.R. 2356)은 정치자금의 출처와 지출 명세를 엄격하게 공개 하도록 규정 합니다. 또한 개인과 단체의 기부액수 및 기부 방법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 이번 대선에 새로 등장한 슈퍼 팩 (Super PAC) >

    이렇게 기부금을 모으는 데는 규정이 많지만, 선거비용의 지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캠페인 지출액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 1 조인 표현의 자유에 위배한 것이라는 판결을 1976년 미국 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에서 버클리 대 발리오 (Buckley v. Vaelo 424 US.1[1976] )를 통해 내렸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은 선거자금의 사용항목에 대해 별 다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의 광고, 홍보, 캠페인 사무실 운영, 컨설팅, 여론조사, 기부금 모금 행사 등, 원하는 곳에 자금을 지출한 후, 그 명세를 공개를 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공정선거의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2010년 1월,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이 아예 뒤집어 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로 인해 수정 헌법 제 1 조에 근거, 회사나 노동조합 등의 단체들이 무제한적인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선거 자금의 명세를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공개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거든요. 

    이리하여 2010년 대법원의 판결로, 새롭게 정치판을 누비는 자금 공룡이 탄생했습니다. 그 자금공룡의 이름은 슈퍼정치행동 위원회 (이하 슈퍼 팩, Super Political Action Committee, Super PAC)입니다.

    슈퍼 팩은 일반 팩과 달리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특정한 후보를 직접적으로 도와서도, 결탁 (collusion) 해서도 안되지만, TV 광고 같은 미디어 광고를 통해 후보를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내는 행위는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게다가 이런 의견을 내는 광고를 제한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돈만 된다면 무제한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낼 수 있는 기부금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슈퍼팩의 이러한 능력때문에 ' 현재 미국 정치계는 금권정치의 극점에 도달해 있다 ' 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 2012년 백악관은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

    2012년 대선은, 공격선전 (Attack Advertisement)들이 대선 역사상 가장 빨리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미국의 경합주 (Battle State)들이자 부동주 (Swing State)인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버지니아, 플로리다, 위스콘신, 아이오와,콜로라도, 네바다등의 8개의 주에서 싸움이 붙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리조나, 메니소타, 미저리, 뉴맥시코,인디아나, 미시건,노스케롤라이나 등의 확실치 않은 주들도 공략대상에 속합니다.^[각주:5]

    저번 5월달에만 저 부동주들에서 사용된 광고비용만해도 2500만 달러 (280억원가량)에 이른다는걸 보니, 밋 롬니의 추격때문에 오바마 진영이 아주 피가 말리나 봅니다. 

< 2012년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전 주지사의 지지율표 > ^[각주:6]

    4년전 대선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9개의 부동주에서 모두 승리하여,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첫 흑인 대통령이 됬는데요. 이번에도 그것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를 수 있는 View On을 꾹 눌러주세요. :)

<출처>

Thomas Fitzgerald. "Attack Ads Start Early for Presidential Election." Philly.com. Inquirer Politics Writer, 24 May 2012. Web. 07 June 2012. <http://articles.philly.com/2012-05-24/news/31826860_1_campaign-ads-attack-ads-crossroads-gps>.

Wikipedia. "Elections in South Korea." Wikipedia. Wikimedia Foundation, 06 July 2012. Web. 07 June 2012. <http://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South_Korea>.

 Uscb. "State of the Union Addresse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State of the Union Addresse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Ucsb, 12 Oct. 2010. Web. 07 June 2012. <http://www.presidency.ucsb.edu/sou.php>.

 Election. "RealClearPolitics - 2012 Election Maps - Electoral Map."RealClearPolitics - 2012 Election Maps - Electoral Map. RealClearPolitics, 07 June 2012. Web. 07 June 2012. <http://www.realclearpolitics.com/epolls/2012/president/2012_elections_electoral_college_ma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