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o Surplus

자연재해로 인한 단기,장기적 영향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

얼마전 일어난 일본의 지진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총공급과 총수요가 감소함으로 국내 총생산량 (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 볼라벤(BOLAVEN)에 대한 국가적 피해가 얼마나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기적 영향

    재해를 겪은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됩니다. 또한 운송수단이나 인프라의 훼손과 생산시설의 파괴 때문에 제품을 만들거나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때문에 결과적으로 GDP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GDP의 감소로인해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재해를 통해 운송수단이나 인프라의 훼손과 생산시설의 파괴로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생산이 감소된다는 것을 경제학에서 총공급 감소 (decrease in aggregate suppl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재해를 겪은 사람들의 소비감소는 총수요 감소 (decrease in aggregate demand)라고 부릅니다. 이 두가지를 물가기준을 세로축, GDP를 가로축으로 하는 평면위에 그린다면 위의 그래프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시설이 파괴가 되면 총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를 총공급 감소라고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소비가 줄어든다면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총수요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 감사폭들에 따라 물가 균형이 상승하거나 하락합니다. 하지만 균형 산출량은 반드시 감소하게 됩니다. 즉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단기적으로 GDP 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단기적 피해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가에서 더욱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를 극복하는 능력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인적자본의 질 (문맹률, 국가 교육연수) , 경제 활성도, 소득수준, 금융발전정도 (국제신용지수,M3/GDP) , 정부의 역할 (재빠른 조취를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지) , 자본조달능력 (외환 보유현황및 외부 자본조달 능력), 정부체제 (어떠한 정부체제를 가졌는지)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자연재해 이후 단기적 경제성장 예측 그래프 >

    개발도상국가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취약하여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충격을 완화시키지 못하지만, 선진국은 이러한 요인들이 양호하여 충격을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소득수준, 인적자본의 질 그리고 정부의 경제적 비중과 무역개방도가 높으면 높을 수록, 또한 금융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자연재해로부터 빠른 회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발전 및 경제발 수준과 자본조달 능력이 높을수록 자연재해의 피해복구를 위한 자본투입이 더욱더 용이 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인적자본은 다른 실질자본과 달리 자연재해로 직접적으로 파괴되지 않으므로 -물론 사람들이 죽었을때라면 모를까나.. 이건 포함안되죠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복구가 빠른 것입니다. 자본 개반도가 높은 경우에는 외국자본의 유출을 가져와 피해충격을 증폭시켜 피해복구에 안좋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달리 무역개방도와 정부지출 비중이 높다면 자연재해로 인해 취약해져버린 내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요기반들을 쉽게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에 피해복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강도 9.0지진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적 피해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는 물리적, 인적 피해를 끼쳐 경제에 직접적으로 손실을 줍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의 피해정도와 경제적 복구능력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 아이티에서 발생된 강도 7.0의 지진은 22만명의 사망자를 내었고 아이티 GDP의 100퍼센트가 넘는 경제 인프라에 피해를 주었으나, 같은 해 2월에  칠레에서 있었던 강도 8.8 지진은 562명의 사망자를 내었습니다. 

장기적인 영향

    자연재해를 통해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대규모 복구 자금들과 같은 복구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경제는 급격하게 반등합니다. 2002년에 이루어진 Skidmore and Toya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후관련 자연재해는 경제 성장을 0.42% 촉진시켰으며 지질학적 재해는 0.32% 감소 시켰[습니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이러한 이유는 자주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이 인적 자본 제고를 촉진하며, 재난의 경험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개기를 주거나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Cavallo et al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연재해가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기도 합니다. 위 그래프는 자연재해사례와 미재해사례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 추이에서 차이점을 보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재해는 홍수와 폭풍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73%는 홍수와 폭풍으로, 나머지는 지진(9%), 산사태(8%), 질병(4%)"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연재해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연재해인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입니다. 2002년의 '루사', 2003년의 '매미', 2006년의 '위에니아'등과 같이 한국 전역에 커다란 피해를 몰고 오는 이처럼 강력한 태풍은 400여명의 인명과 10조원의 재산피해를 몰고왔습니다. 한국을 곧 강타할 태풍 볼라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몰아오게 될까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해수면 상승, 강우 패턴, 심도의 증가, 지역별 기후 변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향후 30년간 피해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후변화는 그저 피해 규모를 증가시키는 일부 요인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70년도 부터 시작된 전세계적 경제 성장으로 인해 자연재해에 노출된 지역에 경제적 자원들이 집중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를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싶다면,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평가해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있는 자산의 가치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후변화 시나리오 >

위험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많은 비전과 경험을 쌓아온 보험 산업의 확률적 모델은 이와 같은 작업에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에 노출된 경제적 자원의 집중도와 연계된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심도 분석을 통해 지역의 총 기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총 기상 위험은 그 지역의 경제 성장과 기상재해에 따른 위험가치와 미래 기상변화의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하지만 미래 기후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은 언제나 존재함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다양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와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한 계획들을 마련 해야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려면 현재 기상 패턴의 지속여부, 추가적 기상 변화 패턴 분석, 위험 노출 경제적 자원과 자산들의 예측 가치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서 직면하게 될 위험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어야합니다. 물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상 변화 패턴의 위험 평가와 지역특성에 맞는 대응방의 비용대비 효과 분석을 하여 최고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만, 현실상 불가능하지요.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에 의한 대규모 피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복구비 지원 규모도 커지는 추세로, 연평균 복구비는 2조 6,751억원에 달하며...재원별 복구비 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국고 71%, 지방비 16% 등으로 정부가 지원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고 소방방재청에서 보고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들을 조사를 한 지역에서는 연평균 손실의 반이상이 방파제 건설, 건축기준 강화, 재난 대피 시스템 구축, 재난 경보 캠페인,관계시설 강화등의 여러가지 별 다른 힘없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 비용대비 효율적으로 예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과거 방재정책의 대부분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이후에 대한 사후복구와 대책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두어왔습니다. 한국은 재난관련 예산의 63%를 피해복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재난관련 예산의 87%를 예방에 투자하고 피해복구 지출 비율이 13% 이하입니다. 이러한 비율은 우리나라의 방재정책의 방향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는 연평균 3조1000억원이 지원되어 피해 규모 대비 1.5배가 소요됐다."

"국내 각종 재해·재난과 관련된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복구비 규모와 연구개발(R&D)예산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재해방재에 투자되는 1000원은 재해복구 비용의 7000원을 절약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처럼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하고 이에대한 방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한시 빨리 재해방재 정책을 강화시켜야할 듯합니다. 

결론

< 자연재난 복구비 추이 >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들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높아져 향후 많은 인명과 자산이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에 따른 기후 변화의 정확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정책당국자들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불확실성하에서 기후 변화에 대비한 정책및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장기적 기상 시나리오를 최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사실에 기초한 위험관리 접근법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교육수준이 높은 인적자원과 단기간내에 조달 가능한 금융자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대륙별로 본 자연재해의 특성" http://www.kwra.or.kr/journal/200804/0301.PDF

Noy 2009,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Disaster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Cavallo et al. (2010), "Catastrophic Natural Disasters and Economic Growth", IDB working paper,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35220118

Skidmore and Toya 2002, "Do Natural Disasters Promote Long-run Growth?" Economic Inquiry. 

"Weathering climate change:Insurance solutions for more resilient communities", http://europa.eu/epc/pdf/workshop/2-3_pub_climate_adaption_en.pdf

2012,08 "재해·재난 복구비 연구개발(R&D)예산 턱없이 부족, 정부 R&D 예산 1% 수준",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99

국립방재연구소,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대응체계 연구", 2012,08 ISDR, Disaster Risk Reduction : 2007 Global Review, 2007.3 http://www.unisdr.org/disaster-statistics/

occurrence-trends-century.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