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o Surplus

관련 글: 

미국에서 정치인이 되려면 이것만은 조심해야한다.

미국 대선의 크나큰 장벽, 선거자금

< 미 국회의사당 >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그러면 미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바로 워싱턴 D.C (이하 디씨^[각주:1],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디씨는 여름에는 찜통같은 더위에, 겨울에는 눈으로 쌓인 날씨 한 번 끝내주는 도시중 하나죠. 물론 보스톤이나 뉴욕처럼 눈이 50cm~100cm 가량 오는것이 아니지만요. 대충 7월달정도 되면 90~100F (32~38C)가량의 더운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에서 에어콘을 빵빵하게 틀어놓습니다.이럴때일 수록 감기가 걸리기 쉬우니 반팔에 걸칠 얇은 외투 하나정도는 필수품이죠.

< 워싱턴 디씨의 겨울.. >

디씨는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되지도 않아서 시장들에게는 슬픈 도시입니다. 

1973년에 제정된 DC Home Rule이 생길 때 까지는 디씨에는 시장이 없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Congress)에서 디씨에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veto)를 행사할 수 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산에 대해 간섭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디씨의 시장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의회 비유도 잘 맞춰줘야하고.. 시민들 비위도 잘맞춰줘야하고.. 

또한 디씨는 전형적인 정치 도시 (Political City)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기관이나 그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인종차별이 없는 없진않죠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흑인들이 늘어나서, 시민의 50.7퍼센트가 흑인^[각주:2]이 되버렸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디씨에는 많은 정부 건물들이 있습니다. DC에 위치한 중요건물을 써보자하면 끝도 없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곳들만 뽑아보겠습니다. 백악관 (White House) 미국 국회 의사당 (The Capitol), 대법원 (The U.S Supreme Court) , 재무부 (The Department of Treasury) , 법무부 (The Department of Justice), 의회 도서관 (The Library of Congress) 등등 많습니다.

< Capital Grille >

디씨에는 많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보면 자주 찾아가야 했었던곳이 Capital Grille 이라는 레스토랑인데요. 참 음식들도 맛나고 여러 정치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화당 이지만..)

< George Town Cupcake >

그리고 단것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디씨에 가면 꼭 하나씩 먹는 컵케익이 있습니다. 바로 George Town Cupcake 인데요. 예약으로도 구매할 수도 있어요.가게는 좀 작아도 맛은 좋으니 가면 꼭 들리게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파는 다른 컵케익들보다 덜 다니, 고민하지마시고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 이런 유령도시 말고요 >

주말의 워싱턴 정가를 보면 참 한산합니다.모든 국회의원들이 주말마다 자기 지역구 (District)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왜 그들은 매 주말마다 지역구로 돌아갈까요?  모든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예비선거 (Primary Election)(주석)를 통해 공천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손에 의해 공천과 낙천이 결정되니 자신이 맡은 지역구의 이익을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 최우선으로 추구할 수 밖에 없지요. 자연스럽게  미국 국회의원들은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게 되고, 시민들과  접촉하는 행사들로 일정을 가득 채워넣습니다.

일정 중의 대다수는 지역구의 압력단체들 (주석 시민단체 (Civic Group), 이익단체 (Interest Group) 등등)과 관련된 일정입니다.이 압력단체들의 관계자들은 한 주간 워싱턴 정가에서 있었던 사건들, 통과나 상정예정인 법안들에 관해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만약, 이러한 질문들에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회피를 한다면 그 지역의 크나큰 이슈가 되어 각 지역 대표신문 1면에 실리게 됩니다.

한 의원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대충 65만명 가까이 됩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때문에, 의원들은 여러 지역에 사무실을 두기도합니다. 의원들은 의회 예산으로 크라이슬러나 포드같은 미국산 자동차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혼자서 지역구의 모든 관심사를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러명의 보좌관들이 필요한 것이죠. 국회의원이 압력단체들의 여러가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좌관들의 역할입니다. 이들은 DC와 지역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각 분야의 연구 자료들을 정리하여 국회의원에게 제시합니다.

보좌관의 수는 예산만 된다면 의원 개개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원은 보좌관의 질을 높히기 위해 수는 줄이고 봉급은 올리기도 하고, 어떤 의원은 질보다 양으로 갓 대학교에서 졸업한 신출내기들을 보좌관으로 많이 두며 봉급을 줄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국회 의원이 의료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면, 이 방면에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지역구민들의 이해에 부합할지를 보좌관들은 연구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회나 청문회등이 열릴때마다 관련 분야 담당 보좌관과 변호사들은 함께 참석합니다. 이는 언제든 필요할때 정보를 넘겨주거나 귓속말로 설명을 하여, 국회 의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대부분의 지역구에 있는 보좌관들은, 의원이 없을때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각종 회의및 행사들을 참가하고 의원을 대신하여 발표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구민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거나, 여러 이익단체들의 미팅일정을 짜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의원한명당 4~5명의 보좌관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데, 왜 의원들은 굳이 운전기사까지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 국회의원이 하면 합법, 일반인이 하면 불법인 내부자 거래 >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은 캠페인을 위해 엄청난 힘과 정신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연간 174k(약 2억)씩 주는 직업을 붙잡기(hold on) 위해서 말이죠. 소수의 국회의원들은 연봉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대부분은 공공에 봉사하기 위해(serve the public) 그런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직에는 단순히 연봉이 아닌 또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힘 (Power)과 명망 (Prestige) 그리고 워싱턴 인사이더 (Washington Insiders) 가 될 수 있는 기회 또한 국회의원직의 혜택이자 특권아니겠습니까?

워싱턴 인사이더는 어느누구도 접할 수 없는 여러가지 정보와 연줄(connection)에 접근(Access) 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여러가지 특권으로 가득찬 워싱턴 정가는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법조차 비껴가는 기적까지 보여줍니다.이러한 혜택들로 가득찬 국회의원직을 차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위공무원이라는 명예만이 아닌, 막대한 부를 잡을 기회 말입니다. 그 대상은 자신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해당됩니다.

이들은 불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도덕(highly unethical) 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십분 활용합니다.

Lawmaker (입법자 혹은 국회의원)들의 재정상태를 보면 많은 시민들과 그 구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주식 (Stock) , 뮤추얼 펀드 (Mutual Fund) , 채권 (bond) 그리고 부동산 (Real Estate)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계좌 (Account) , 신용카드 (Credit Card) , 모기지 (Mortgage) 도 있지요.

하지만 국회의원들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공개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일반 시민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 자신의 소득현황에 대해 반드시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 하나는 주식의 내부자거래입니다. STOCK Act (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 of 2012)가 생기기전까지만해도 국회의원들은 비밀(non-public) 정보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주식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STOCK Act에 관한 에피소드는 다음에 적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 행동이 발각되면 형사구속을 수반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국회의원들은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규제들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볼까요. 보건의료 위원회 (Healthcare Committee)에 들어가 있으면서, 앞으로 어떠한 약들이 메디케어에서 더 이상 보상처리(reimburse) 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아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국회의원들이 놓칠리가 있을까요?

왜 이러한 행동들이 지금까지 허용되였는가를 묻는다면... 저 상황에 처해있는 국회의원들의 손에 저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들을 만들 권한이 쥐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팔은 자기안으로 굽는다고, 돈 벌수 있는 기회를 왜 스스로 없애겠습니까? 

오늘은 워싱턴 디씨관련된 글을 써서, 그런데 디씨인사이드 키워드로 유입이 많이 될 것 같은 기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