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o Sur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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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정치인이 되려면 이것만은 조심해야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비노 호랑이입니다.

잘지내시고 계셨나요?

곧 있으면 미국과 한국의 대선이네요. 오늘은 그떄문에 미국 대선에 대해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재미있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스티븐 코베어의 코베어 리포트 (Stephen Colbert's Colbert Report) > ^[각주:1]

    미국의 많은 코미디언들이나 토크쇼 진행자들은 미국의 긴 선거기간을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말을 잘못 읽으신게 아닌가 걱정되신다고요? 아닙니다. 잘 읽으신거 맞아요.

    다시 한 번 써볼께요. 미국 코미디언들과 토크쇼 진행자들은 길고 긴 선거기간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의아하실텐데요. 그 이유는  매일 매일 깔거리... 아니 풍자할 자료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대선 운동기간은 공식적으로 23일간 입니다. 비공식적인 ‘대선 시즌' 기간을 포함하면 1년 정도지요.  반면에 미국의 경우, 공식운동기간만 해도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가집니다. (1월 예비선거부터 11월 일반선거까지).  거기에 대다수의 후보가 예비선거를 치르기 훨씬 전부터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2년에 이르는 기간을 ‘대선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각 정당(공화당,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것도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이죠. 물론 한국의 몇몇 정당에서도 당원투표로 후보를 선출하긴합니다. 그러나  미국국민이 각 정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데 보이는 참여도, 관심과 비교하자면 한국의 그것은 비교가 안됩니다.

    미국은 2년에 가까운 기나긴 투표단계와 여러가지 행사들이 축제처럼 이루어져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처럼이루어졌다해도, 2년에 가까운 기간은 너무 깁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물론, 미국인 자신들조차 대통령 선거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선거 관련 직업을 가지지 않은 이상, 먹고 살기 바쁜 현대인들이 일 년 내내 이어지는 정치행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주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풍자 코미디쇼나 토크쇼는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가공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 티나페이의 사라페일린 연기 ,Tina Fey as Sarah Palin in SNL > ^[각주:2]

< 오바마의 선거자금 부족에 대한 풍자 만화 > ^[각주:3]

    이 기나긴 선거캠페인에는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하는 미국 국민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후보로 참여하는 것은 ‘거의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집에서 가사일만 하던 아주머니며, 이민자며, 많은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 (Political newbie) 도 현역의원 (incumbent)과 별 차별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여 규제가 없는 대신 '자금 모금'이라는 뚫기 힘든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에서는 선거자금 모금액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좌지우지 됩니다. 그 누구도 선거자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미국 대통령 조차 재임 중에 이곳저곳 돌며 선거자금을 모으는 모금 캠페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 모금 캠페인 때문에 대통령, 혹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의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신 기부금을 많이 내는 이익단체 (Interest Group)의 눈치를 보게 되죠. 이러한 제도가 꼭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선거자금 제도는 위정자들이 민심의 방향을 세심하게 살피도록 만들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는긍정적인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 오바마의 밋 롬니 공격 캠페인 > ^[각주:4]

    미국은 선거운동의 기간 뿐이 아니라 선거운동의 내용에서도 규제나 제약이 없습니다. 196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린든 B. 존슨이 최초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여 대통령에 당선 된 후 네거티브 캠페인이 일반화 됬습니다. 2010년 중간 선거 기간의 TV 정치적 광고의 55% 이상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광고라는 것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캠페인의 문제점을 논의하거나 시정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규제를 통해 억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미국인들은 수정헌법 제 1 조 (First Amendment) 를 가장 중요한 시민 권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인거죠. 

수정헌법 제 1 조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수 없다.

    미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법원조차 수정헌법 제 1 조를 고귀 (noble)하게 다룹니다. 과거의 몇몇 캠페인에서 허위유포와 관련해 소송이 일어나 대법원까지 갔지만, 미국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를 개인의 명예 (Honor) 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 2012년 대선 후보자였던 피자왕 허먼 케인 (Herman Cain) > 

    앞에서 말했다시피, 미국 선거는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거의 규제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출마 할 수 있죠. 단지 문제는 선거 자금입니다. 미국의 선거는 돈선거입니다. 선거 자금을 많이 모은 후보가 이기게 되어있지요. 인지도 있는 기존 정치인들, 혹은 유명인들은 선거 자금을 쉽게 모금합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의 경우는 선거 자금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들고, 결국 돈이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미국 선거에서 선거자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들은 일반 정치 위원회 (이하 일반 팩, 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입니다. 일반 팩이란 이익단체나 기업 또는 노동단체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 만드는 단체입니다. 선거자금에서는 기부금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거자금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렇기에 미국 선거 자금 개혁법 (BCRA, McCain–Feingold Act, Pub.L. 107-155, 116 Stat. 81, enacted March 27, 2002, H.R. 2356)은 정치자금의 출처와 지출 명세를 엄격하게 공개 하도록 규정 합니다. 또한 개인과 단체의 기부액수 및 기부 방법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 이번 대선에 새로 등장한 슈퍼 팩 (Super PAC) >

    이렇게 기부금을 모으는 데는 규정이 많지만, 선거비용의 지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캠페인 지출액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 1 조인 표현의 자유에 위배한 것이라는 판결을 1976년 미국 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에서 버클리 대 발리오 (Buckley v. Vaelo 424 US.1[1976] )를 통해 내렸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은 선거자금의 사용항목에 대해 별 다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의 광고, 홍보, 캠페인 사무실 운영, 컨설팅, 여론조사, 기부금 모금 행사 등, 원하는 곳에 자금을 지출한 후, 그 명세를 공개를 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공정선거의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2010년 1월,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이 아예 뒤집어 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로 인해 수정 헌법 제 1 조에 근거, 회사나 노동조합 등의 단체들이 무제한적인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선거 자금의 명세를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공개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거든요. 

    이리하여 2010년 대법원의 판결로, 새롭게 정치판을 누비는 자금 공룡이 탄생했습니다. 그 자금공룡의 이름은 슈퍼정치행동 위원회 (이하 슈퍼 팩, Super Political Action Committee, Super PAC)입니다.

    슈퍼 팩은 일반 팩과 달리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특정한 후보를 직접적으로 도와서도, 결탁 (collusion) 해서도 안되지만, TV 광고 같은 미디어 광고를 통해 후보를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내는 행위는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게다가 이런 의견을 내는 광고를 제한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돈만 된다면 무제한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낼 수 있는 기부금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슈퍼팩의 이러한 능력때문에 ' 현재 미국 정치계는 금권정치의 극점에 도달해 있다 ' 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 2012년 백악관은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

    2012년 대선은, 공격선전 (Attack Advertisement)들이 대선 역사상 가장 빨리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미국의 경합주 (Battle State)들이자 부동주 (Swing State)인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버지니아, 플로리다, 위스콘신, 아이오와,콜로라도, 네바다등의 8개의 주에서 싸움이 붙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리조나, 메니소타, 미저리, 뉴맥시코,인디아나, 미시건,노스케롤라이나 등의 확실치 않은 주들도 공략대상에 속합니다.^[각주:5]

    저번 5월달에만 저 부동주들에서 사용된 광고비용만해도 2500만 달러 (280억원가량)에 이른다는걸 보니, 밋 롬니의 추격때문에 오바마 진영이 아주 피가 말리나 봅니다. 

< 2012년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전 주지사의 지지율표 > ^[각주:6]

    4년전 대선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9개의 부동주에서 모두 승리하여,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첫 흑인 대통령이 됬는데요. 이번에도 그것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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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omas Fitzgerald. "Attack Ads Start Early for Presidential Election." Philly.com. Inquirer Politics Writer, 24 May 2012. Web. 07 June 2012. <http://articles.philly.com/2012-05-24/news/31826860_1_campaign-ads-attack-ads-crossroads-gps>.

Wikipedia. "Elections in South Korea." Wikipedia. Wikimedia Foundation, 06 July 2012. Web. 07 June 2012. <http://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South_Korea>.

 Uscb. "State of the Union Addresse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State of the Union Addresse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Ucsb, 12 Oct. 2010. Web. 07 June 2012. <http://www.presidency.ucsb.edu/sou.php>.

 Election. "RealClearPolitics - 2012 Election Maps - Electoral Map."RealClearPolitics - 2012 Election Maps - Electoral Map. RealClearPolitics, 07 June 2012. Web. 07 June 2012. <http://www.realclearpolitics.com/epolls/2012/president/2012_elections_electoral_college_map.html>.